초ㆍ중등학교의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의 공시 시기를 11월에서 9월로 변경하고, 유치원의 원장명과 설립ㆍ경영자명의 공시 횟수를 연 1회(4월)에서 연 2회(4월, 10월)로 조정

개인이 게임을 개발 할 경우, 등급분류를 받기 위해 최소 21,000원에서 최대 약 1,500,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경우도 등급분류 심

교통약자의 철도ㆍ항공기 등 탑승 시 편의를 제고하고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객실승무원, 여객승무원 등에게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비해 임의적이라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가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 및 분할 사용 횟수 등을 개편하여 근로자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현행법은 체육시설의 정의를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IT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라 체육 활동에 컴퓨터 가상환경을 이용하는 시설에

부산광역시 북구와 사상구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하나의 아파트단지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이 하나의 지방

경기도 용인시와 수원시의 일부 행정구역이 실질적인 주민 생활권과 불일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용인시와 수원시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변경

사용빈도가 낮아지는 주방 텔레비전을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품목에서 입주자가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품목으로 조정하고,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에 가산되는 비용인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축사 등으로 가장한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이 형성되어 녹지 기능이 훼손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일부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일정 비율 기부채납하는 경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