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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잘못 입금된거 같아요 민사일반 2018-07-23 11:38:32
- 비공개 조회수293628 0
돈 50만원이 입금됐는데요. 엄마도 아빠도 안보냈다고 하고 저도 받을 데가 없는데요. 기다렸다가 주인이 돈 안찾으면 제가 써도 되나요?
변호사 댓글 (1) 2018-07-23 11:41:17
변호사
안녕하세요.
타인의 착오로 잘못 송금을 받으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에 곧바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착오로 송금된 경우에도 ‘신의칙에 의한 보관자 지위’가 생깁니다. 즉 이러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시거나 돌려주지 않으시면 형사상 횡령죄의 책임을 물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통해 돈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을 피하시고 더 나아가 형사처벌을 피하시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은행에 연락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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